법률 제3호, 그리고 2년 5개월 — 반민족행위처벌법, 1948년 9월 22일

1948년 9월 22일, 대한민국 법률 제3호가 공포됐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이다.

법률 번호가 3번이라는 사실부터 적어두고 싶다. 정부가 수립되고 국회가 문을 연 뒤, 세 번째로 만든 법이 친일 청산이었다. 그만큼 급했다는 뜻이다.

헌법이 시켜서 만든 법

이 법은 국회가 알아서 만든 것이 아니다. 제헌헌법 제101조가 근거였다. 헌법이 국회에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길을 열어두었고, 국회는 그 길을 따라갔다.

1948년 8월 국회에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가 꾸려졌고, 9월 22일 법이 제정됐다. 그해 10월에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돼 예비 조사에 들어갔다.

여기까지는 빨랐다. 나라를 세우자마자 청산을 법으로 못 박았다.

숫자 셋

그 뒤에 남은 것은 숫자 셋이다.

2년. 이 법이 정한 공소시효다. 수십 년에 걸친 일을 2년 안에 조사하고 기소해야 했다.

680여 명. 반민특위가 조사한 사람의 수다.

7명. 실제로 실형을 받은 사람의 수다.

680명을 조사해 일곱 명이 형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일곱 명도 오래 갇혀 있지 않았다.

2년 5개월

1951년 2월 14일, 「반민족행위처벌법 등 폐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이 사라지면서 그 법으로 처벌받던 사람들도 모두 풀려났다.

1948년 9월 22일부터 1951년 2월 14일까지. 2년 5개월이다.

법률 제3호로 만들어진 법이 2년 5개월 만에 폐지됐다는 것. 이 한 줄이 이 날의 기록이다.

왜 실패했나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서 적는다.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이렇다. 반민특위의 청산 작업이 좌절된 일차적 원인은 정부와의 갈등, 그리고 정부의 간섭과 물리적 탄압에 있었다. 친일 세력의 반발이 이어졌고,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처벌에 소극적이었다. 그 사이에서 반민특위의 활동은 점차 위축됐다.

여기에 법 자체의 조건도 겹친다. 공소시효 2년은 짧았고, 법은 그마저 다 쓰지 못하고 폐지됐다.

다만 반민특위가 언제, 어떤 절차로 해체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서술이 조금씩 다르다. 해체 시점을 1949년 중반으로 적는 자료도 있고 그해 가을로 적는 자료도 있다. 이 글은 그 시점을 단정하지 않는다. 확인된 것은 1951년 2월 14일에 법이 폐지됐다는 사실이다.

법이 있었다는 것

이 기록을 실패담으로만 남기고 싶지는 않다.

친일 청산이 좌절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세 번째 법으로 그것을 하려 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헌법이 근거를 두었고, 국회가 법을 만들었고, 조사기구가 실제로 680명을 불러 조사했다.

실패한 시도와 시도조차 없었던 것은 다르다.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때 아무도 하려 하지 않았다"고 적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은, 이 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법이 폐지된 뒤로 50년 넘게 같은 일을 하는 법은 다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 공백이 무엇을 남겼는지는 다른 날의 기록에서 적는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의 사실관계는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삼았다.

학술 논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반민특위의 실패 원인은 학계에서 여러 각도로 논의돼 왔다 — 정부의 탄압에 무게를 두는 설명, 법 자체의 한계(공소시효·처벌 범위)에 무게를 두는 설명, 당시의 국제 정세와 반공 노선을 함께 보는 설명이 있다. 이 글은 가장 널리 인용되는 설명을 소개하되, 어느 쪽이 옳다고 판정하지 않았다.

조사 인원과 실형 인원의 수치도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힌다. 본문의 "680여 명"과 "7명"은 널리 인용되는 수치이며, 확정된 통계로 받아들이지 말 것을 밝혀둔다.